회사지배구조론(기업지배구조론)

소개글

회사법-회사지배구조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회사지배구조의 개념과 내용
1.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회사지배구조
2. 외부규율방식을 포함한 회사지배구조
3. 회사지배구조의 정의

Ⅲ. 회사지배구조와 기관구성의 원리
1. 주식회사의 기관의 정의
2. 주식회사의 기관구성과 회사의 지배구조와의 관련성
3.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의 일원적 제도와 이원적 제 도

Ⅳ.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Ⅴ. 경영감독구조 - 이사회
1. 이사회
2. 사외이사

Ⅵ. 경영감독구조 - 감사(감사위원회)
1. 감사
2. 감사위원회

Ⅶ. 結

본문내용

Ⅰ. 序
회사지배구조는 주주나 채권자 및 종업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그 지배구조에 관 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과거 우리는 1997년 말 외환위 기를 거치면서 회사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적 절한 감시·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투명하고 방만한 기업 경영이 관행화되고 그 폐 해는 해당 기업에서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1997년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결여, 회계정보의 신뢰 성 저하,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등이 위기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예방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국제적인 규범 (globalstandard)에 맞추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법 및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오늘날 회사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는 회사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재편성 문제이다. 1990년대에 와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 등 세계 각국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경영감독기구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고 여러 차례 회사법을 개 정하고 있다.
지금부터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 다.
Ⅱ. 회사지배구조의 개념과 내용
1.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회사지배구조
경영학적인 면에서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의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 즉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및 감독구조의 현황 /강희갑
-주요국가의 회사지배구조론과 일본의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에 대한 개선논의 /강희갑
-회사지배구조론 : 주식회사의 경영감독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강희갑
-주식회사지배구조론/김지환
-[상법]주식회사지배구조론에 관한 서론적 고찰/나승성
-주식회사와 공기업의 지배구조 비교연구/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