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이란

소개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개념 및 문제점을 설명한뒤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글.

목차

Ⅰ 서론
(1) 국민임대주택이란
(2) 국민임대주택의 목적
①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② 건전한 주거문화 형성
③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배양
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1) 입주자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2) 입주자 선정순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3) 우선공급
Ⅲ 국민임대주택의 문제점
(1) 택지 확보와 갈등
(2)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문제
(3) 최빈층이 배제된 저소득층 정책에 대한 우려
(4) 조급한 계획기간과 부작용 우려
Ⅳ 국민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 및 과제
(1)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단지구성
(2) 친환경 국민임대단지
(3)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4) 새로운 발상의 임대주택설계
(5) 각 주체의 역할
Ⅴ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형태적 변화로 인하여 아주 특이하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1960년대 이후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구 수가 급증하였고, 경제개발의 추진에 의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촌인구의 과소화와 도시인구의 과밀화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택지의 부족과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족 등 주택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미비로 인한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주택부족과 주택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문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앙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주택정책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국민경제 질서를 혼란시켜 왔고,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문제로써의 주택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힘든 고질병이 되었다. 현재 주택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의 의미가 주거의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써 전락하였다는 점, 주거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조에서는 ‘주택을 더 이상 소유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거주의 대상으로써 살펴보자’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층별 다양화,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주택을 통한 사회통합으로서의 국민임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