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캔톤에 대하여

소개글

스위스 캔톤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 캔톤이란..

본론 - 준주권적 캔톤
1. 연방정부와 캔톤
2. 란쯔게마인데(Landsgemeinde)
3. 캔톤 의회 및 내각

결론 - 스위스 행정의 중추 캔톤행정

본문내용

♣ 캔톤이란 ?
- 26개의 캔톤(스위스의 주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캔톤은 인구 1만 3500명(아펜젤이너호덴)에서 115만 명(취리히)까지 인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면적도 37.2km2(바젤)에서 6069.4km2(베른)까지 다양하다. 19세기 중엽까지 스위스는 그 구성주인 캔톤이 완전히 독립된 연방이었다. 1848년 헌법상 스위스는 주권이 중앙과 23개 캔톤으로 분할되고 3개 캔톤은 동등한 주권을 가진 2개의 반캔톤으로 세분된, 즉, 20개의 주와 6개의 반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또한 스위스는 연방, 주, 지방자치체 등 3가지 체제로 구성된 민주주의 연방이며, 권력은 이 3가지 차원의 정부에 고루 분산되어 있다.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 하에 공화제를 유지하고 있고, 연방헌법에 의해서 연방의 권한이라고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주의 역사는 연방의 역사보다 더 오래 됐고 주의 존립은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 연방정부와 캔톤
- 스위스 연방과 캔톤의 관계는 계서적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 보완관계에 기초한다.
연방헌법은 캔톤에 대한 연방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연방과 캔톤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지원하고 협동”하며 “상호존중과 원조의 의무를”지는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에 야기된 분쟁은 연방법원의 판결로 해결하기 보다는 가능한 하나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이야말로 지난 150년 동안 스위스의 협동연방주의적 정부간관계를 유지해온 초석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