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보험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3.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Ⅲ.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정의와 특성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개인연금과의 차이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2)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사업체계
3)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4.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의의
2) 산재보험 특성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보편적이고도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욕구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최저생활확보에 중점을 두면 공적부조가 주가 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 사회보험이 주가 된다. 오늘날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아울러 사회보장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공적부조가 국민의 궁핍을 구조하는 구빈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사회보험은 국민의 빈곤화를 방지하는 방빈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공적부조가 무소득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방법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유소득 내지는 소득가능계층에 대한 보장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유형의 사고를 미리 정하고 사고의 정도와 종류에 따른 급부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의 형식을 통한 사회보장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통 많은 비용의 지출을 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종래에 저축한 것을 모두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생활보장적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빈곤에의 전락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고발생전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한다.
사회보험은 시행 초기에 근로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대상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 국민을 일반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근로자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보험으로 일반화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은 사회 보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의 정의를 알아보고 4대 사회보험이 무엇이고 각각의 정의와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