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소개글

참여 정부에 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개혁의 기조


Ⅱ.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필요성
1.행정 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
2.우리 행정의 현주소


Ⅲ. 주요 추진과제


Ⅳ. 사례를 통한 행정개혁
―정부 산하기관관리체계 구축 정책 혁신 사례
1. 정부 산하기관관리체계
2.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갈등 극복
3.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조와의 갈등 극복
4. 노조 대체 입법안 발의와 법률 공포


Ⅴ. 우리의 바람직한 정부 행정을 위한 길

본문내용

Ⅰ.개혁의 기조

참여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말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으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4대 국정원리는 국가운영의 모든 분야와 모든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원칙과 신뢰는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원리이다. 원칙이 통하지 않고 반칙이 유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국민참여도 좌절될 수밖에 없다. 반칙과 불신은 사회의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질 높은 사회발전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원칙과 신뢰는 노무현 정부의 최고 원리이다.
공정과 투명은 과거 우리 사회는 만연한 불공정과 불투명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으며, 불공정은 시장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가로막아온 근본 원인이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용은 대화의 전제조건이고 대화는 포용과 통합의 출발점이다.그리하여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것이다
집중은 중앙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주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현상을 일으켜 중앙의 삶의 질도 저하시킨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거대국가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권과 자율, 참여와 자치라는 새로운 국정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분권과 자율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정원리를 바탕으로 (1)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를 추구한다. 3대 국정목표는 4대 국정원리와 더불어 참여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가치이자 지향점이다. 3대 국정목표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모든 분야별 정책의 최고 목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