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소개글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한 케이스

목차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I. 문제의 제기
II. 보험모집인의 지위와 계약의 진정성
III. 보험회사의 책임
IV. 결론

본문내용

III.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모집인 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을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1. 보험업법의 규정

관계법조문으로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있다. 그 내용은 민법 제756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은 보험업법 제158조와 민법 제756조와 관계에 대하여 특별규정인 보험업법이 민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