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1)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
2. 수급대상자의 선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절차
2)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3. 수급대상자 선정의 현황
4. 문제점
1) 선정과정의 문제점
2) 선정기준의 문제점
5. 개선방안
1) 선정과정에서의 개선방안
2) 선정기준에서의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0년 10월 1일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획을 긋는 날임에는 분명하다. 1950년 후반 일본이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자 동일한 명칭으로 일본법안을 그대로 번역하여 만든 것이 2000년 9월 30일까지 있어온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이다. 지난 세월 단순한 시혜차원에서 진행된 생활보호제도에서 벗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명문화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는 크게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해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보장의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인간의 행복권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제정된 것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다.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1) 배경
○ 시간적 변천과정
-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1999.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외 102인)
- 1999. 6. 21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199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1999. 8. 12 본회의 의결
- 1999. 9. 7 공포(법률 제 6,024호)
- 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제정의 사회적요인
①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
IMF관리체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 됐다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의 수로 증명이 됐고 98,99년 계속된 사회안전망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호률 60.4%에 불과한 수준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 원석조 / 양서원 /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5주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센터  보건복지부 [공동주최] /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기준의 문제와 해결방안 / 박만현 / 영남대 행정대학원 / 2005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 보건복지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빈곤문제연구소(http://www.poverty21.com.ne.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