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의 경과와 실효약관의 효력

소개글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의 경과와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한 케이스

목차

보험법 사례 6: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의 경과와 실효약관의 효력
I. 문제의 소재
II. 보험료의 불지급과 계약의 해지
III. 실효약관의 효력
IV. 문제의 해답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계약에 정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쌍무계약이다(상 제638조). 여기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전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후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리하여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의 전제가 되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상 제656조), 또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이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 제650조 제2항). 이 사례에서는 보험자가 30일 이상의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이 실효된다고 정한 실효약관의 효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