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타인을 위한 보험

소개글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II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IV. 보험료지급 없이 보험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보험자의 책임
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갑은 을에게 미국으로부터 원모수입을 대행해 줄 것을 위탁하고, 병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병은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였고, 갑은 피보험자인 을에게 그 증권을 인도하였다. 을은 이에 따라 미국 I 회사를 통하여 원모를 수입하여 갑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갑은 그 원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인 병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병은 갑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을 거절하였다. 병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