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목적의 양도

소개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재의 소재
II. 문제의 해결
1. 타인(B)을 위한 보험계약
2. 보험목적의 양도

본문내용

A는 B를 위하여 (B의 위임을 받지 않고) B의 물건에 대하여 Y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B는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그 물건을 X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물건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하였다. X는 그 후 이 사실을 안 경우 Y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I. 문재의 소재

이 문제는 타인(B)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력(상 제639조)과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력(상 제679조)에 관한 사항이 결부된 문제이다. 이하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