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법인격 부인설(법인격 무시의 법리)

소개글

법인격부인설(법인격무시)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법인격무시의 법리
(1) 의의
(2) 우리나라의 판례
III. 문제의 해답
(1) 채무의 성격
(2) 주주 A의 책임
(3) 법인격의 남용과 대표이사 A의 책임

본문내용

갑 주식회사는 의류의 보세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로 대표이사 A가 거의 모든 주식을 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회사의 자본금이나 기본자산이 미약하여 사업운영은 거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 A의 재산은 구별 없이 사용되어 회사의 채무가 급하게 되면 A는 자신의 재산으로 결제하고, 회사채무가 증대하여 회사재산이 강제집행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이를 자기명의로 미리 가등기 하였다가 매각처분하여 회사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처럼 갑 회사는 A의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되었는데 갑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회사는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되어 B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B는 갑 회사의 대표이사 A를 상대로 갑 회사의 법인격은 형해에 불과하므로 그 배후에 있는 A가 그 회사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B의 주장은 옳은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