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회사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와 효력

소개글

회사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와 효력에 관한 케이스

목차

회사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와 효력
I. 문제의 소재
II. 회사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III. 회사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IV.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V. 결론

본문내용

갑 컨설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을이 병으로부터 인쇄소 경영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데 있어 그 경영위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그 후 을은 병에게 그 경영위임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은 을의 연대보증인인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갑 주식회사는 컨설팅회사로서 타이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정관 소정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갑 주식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갑 주식회사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I. 문제의 소재

이 사례는 갑 주식회사가 컨설팅회사로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는 회사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