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피지의무

소개글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피지의무
1. 의의
2. 의무위반의 요건
3. 의무위반의 효과
III. 문제의 해답
1. 회사의 영업부류와 토지매입
2. 사원 A의 경업피지의무위반 여부
3. 갑 회사의 권리

본문내용

합명회사 갑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남서울에 단지를 마련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여 일반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갑 회사의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 A는 이 사실을 알고 부인 B의 명의로 그 아파트 건립예정단지 안에 택지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이 경우 갑 회사는 A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I. 문제의 소재

이 사례는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피지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회사로서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200조). 이 사례에서 합명회사 갑은 정관에 A 이외의 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것이 분명하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A는 비록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하여 검사권을 가지고 있어(상 제195조, 민 제710조) 회사의 내부 상황과 영업상의 비밀을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합명회사의 각 사원에게 경업피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상 제198조), 이 사례에서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원이 건축단지의 토지를 구입한 것이 그 영업의 부료에 속한 거래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