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망성

소개글

정책분석 중 소망성에 관한 report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평가 기준의 의미
2.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
3. 평가기준의 선택
Ⅱ. 본론
1. 소망성.

본문내용

Ⅰ. 서론
1. 평가 기준의 의미
평가기준들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이들 평가 기준들은 어떤 한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결정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모든 특성들, 목표들, 또는 목적들 등에 대한 측정방법들, 규칙들 및 표준들이 될 수 있다.
정책분석은 문제를 정의하고, 일반적인 목적들과 아울러 정책분석을 의회한 고객의 좀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 정책 대안들의 영향들은 재무적 비용과 편익, 정치적인 결과들, 법률적인 이슈들 및 기타 사항들을 포함할 것이다. 평가기준들은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비교하는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용된다. Quade는 "평가기준이란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정보들을 사용하여 각 대안들을 선호의 순으로 서열을 부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측정방법들은 평가기준들을 조작화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작적 정의는 이 절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그 순서는 정책모적, 정책목표,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이다. 이중에서 평가기준의 정의를 되풀이 해보면 평가기준은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 대안들의 예측된 결과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책목표들의 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명,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차원들은 비용, 편익, 효과성, 위험(risk), 정치적 생존가능성, 행정적 집행의 용이성, 합법성, 불확실성, 형평성 및 시의성 등이다.
2.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은 한 세트의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정책대안을 식별해 내기 위하여 정책대안들을 저울질하거나 재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기준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이들은 명료성, 일관성 및 보편성이다.
만일 어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여 애매모호하다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복지향상`이 나 `공익` 또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등과 같은 평가기준들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 널리 알려진 기준들이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정책분석과정에서 이들을 대안의 평가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낱말 자체의 뜻을 구체화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분석가가 당명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계량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까지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대안의 평가기준에 명료할 때 이러한 기준들은 계량적인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이 명료성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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