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소개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 관한 졸업 논문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제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의 의의
2. 논의의 의미
3.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제요건
(1)문제점
(2)하자의 승계가 문제되는 행정행위
(3)검토
III.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1)대법원
(2) 헌법재판소
4. 검토
IV.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1) 전통적 견해
(2) 구속력설(규준력설)
3. 판례
(1)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검토
(1) 구속력설에 대한 평가
(2) 하자승계에 관한 문제의 해결
V. 결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개별공시자가결정 후 과세처분이 이뤄진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이론이 문제된다. 과세처분에는 별도의 위법사유가 없으나,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상대방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선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실질적 구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논의한다.

II.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제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4판 283면 이하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의 의의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하자의 승계의 문제이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보호 및 실질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다툴 수 있다면 승계된다고 하고 다툴 수 없다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하자의 승계문제가 아닐뿐더러, 인정될 수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