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공시의 원칙

소개글

물권적 청구권,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1.의의
2.종류
3.성질
4.내용(비용부담의 문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공시제도 또는 공시방법
2.공시의 원칙
3.공신의 원칙

본문내용

1.의의
(1)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상청구권이라고도 부른다.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함으로써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2)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기 때문이다. 만일에 물권의 내용이 완전한 실현이 타인의 지배에 속하는 사정으로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그러한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린다. 바꾸어 말한다면, 물권에게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3)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방해하는 자에게, 그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언제나 방해자에 의한 방해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방해행위는, 많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인 물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