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도입배경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과정
(1) 개략적인 구분(3단계 구분)
(2) 초기단계
(3) 협의단계
(4) 확인단계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환경양형평가 검토항목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1) 목적
(2) 역할
(3) 의의

Ⅲ. 결론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도입배경 및 시기, 법체계,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운영상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개발 계획을 수립, 결정, 시행함에 있어,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74), 타이(1975), 프랑스(1976), 필리핀(1978), 이스라엘(1981), 파키스탄(1988)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연합(EU)의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가 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 5조(사전협의)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의 개발산업단지 조성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여 사전협의 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환경부, 1995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한상욱, 동화기술, 1998
- http://ketch.co.kr/fine
- http://daejit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