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책론(특별예방)

소개글

경찰학-범죄대책(예방)론에 대한 리포트
전과자들의 재범실태,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3차적 특별예방의 의의

Ⅱ. 본론
1. 전과자들의 재범 실태
2. 전환제도의 의의
3. 전환제도의 필요성

Ⅲ. 이론적 배경
1. 낙인이론이란
2. 상징적 상호작용 과정으로서의 낙인
3. 범죄와 일탈에서 독립변수로서의 낙인

Ⅳ. 결론
1.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 끝으로..

본문내용

Ⅰ. 서론
1. 3차적 특별예방의 의의
3차적 범죄 예방은 범죄자의 측면에서 재범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3차 범죄예방이 강조하는 활동내역은 과거에 범죄전력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3차 예방대책이 시행될 대상자들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3차 예방책들에서 예측활동은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 단계에서 예측하려는 사향은 최초 범행 여부가 아니라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특별억제, 무력화, 그리고 사회복귀는 삼차적 예방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전과자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를 재범죄들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본론
1. 전과자들의 재범 실태
<전과자 재범률 78% 급증>
지난 96년 술집 여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전 막가파 조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과자 재범률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80년대 30%에 머물렀던 재범률이 98년 56.6%, 99년 59.5% 2001년 63%를 기록한뒤 지난해에는 78%를 기록해 급증세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의 재범률도 높아져 살인을 저지른 범죄인 가운데 다시 살인을 범한 사람은 95년 10%에서 지난 2001년 14%로, 성폭력범은 13%에서 16%로 늘었다.

<사이버범죄 10대 전과자 급증>
지난해 8천, 전년보다 4배 늘어났다.
16살 때 집을 나와 게임방을 전전하던 윤상필(19·가명)군은 18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윤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ㅎ사 등 온라인게임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인 뒤 구입 희망자로부터 돈만 받고 사이버머니는 넘겨주지 않는 식으로 170여명으로부터 3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윤군은 경찰에서 “가출한 뒤 피시방에서 아이템 판 돈으로 살아왔다”며 “나쁜 짓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큰 잘못인지는 몰랐다”고 후회했다.

참고 자료

1. 범죄학 개론 - 저자 :Lonald L. Alcers.
역자: 민수홍외 4명
2.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http://gaia.busanedu.net)
3. 교정학개론 - 행정고시학원 , 출판사 : 박문각
4. 법무부 범죄방지위원 군․익 지역 협의회
(http://www.gunikbumba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