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제도

소개글

행정학과 학생이라면 듣는 정책학 시간에 발표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배경,문제점,실제 뉴스 기사 등이 잘 나와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배경
◆목적&의의
◆근거
Ⅱ. 본론
◆연혁
◆정책평가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의 연혁
◆정부업무평가의 평가결과 보고 및 활용
◆정책업무평가대상
1. 중앙정부기관평가
2. 지방자치단체평가
3. 특정과제평가
◆실예
◆문제점
Ⅲ. 결론
◆뉴스 사례
<참고 문헌>,<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배경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에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이 정부의 기업화, 고객 지향적 정부, 성과중심주의적 정부 등의 슬로건을 내걸며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정부부문에서의 성과 및 결과 지향 개혁에 관해 많은 용어들이 언급되고 있음은 정부개혁 방향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과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는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 노력은 1998년 초에 겪었던 외환위기를 계기로 예산분야는 물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및 감사분야, 조직 및 인사 분야 등에서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시행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제도(1998년), 감사원의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1995년), 기획예산처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실시(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제 일부실시(1999년), 행정자치부 주관의 목표관리제도(1999년)와 책임운영기관제도(2000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듯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성과관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입되어 진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주)아이플래그 조국현, 「공직 성과향상에 관한 제도 확립 방안」, 2002
-박기열(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부업무 평가제도 “이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때”」, 제35호 행정자치부 브리핑, 2003.12.24, www.mogaha.go.kr
-전택승(경희대학교),「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4.8,
-공병천(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미니포럼] 평가분야의 성과관리에 관한 소고, 행정포커스(Administration Focus), 2004. 11/12월 호
-이윤식, 김지희,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Administration Focus 행정포커스, 2004년 3/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