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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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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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개요
1. 사건경과
① 청구인 윤우현은 2001. 9. 3. 서울 성산중학교에 김용서는 2001. 9. 1. 서울 난우중학교
에 임용된 자로서, 청구인들은 주거지인 동작구와 관악구에 각 거주하면서 2002. 6. 13.
실시될 제4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유
권자들이다.
② 청구인 윤우현은 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고, 같
은 김용서는 민주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③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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