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행정행위

소개글

법률행위와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 의
2.명령적 행정행위
3.형성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 의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의를 말한다.
2.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등을 명하거나 과해진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2)하명
①의의 : 하명이란 상대방에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법적 성질 : 이는 부담적 행정행의 ,침익적 행정행의에 해당한다. 이로 기속행의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다.
③종류 : ㉠위법건축물 철거명령과 같은 작위하명, ㉡야간통행금지명령과 같은 부작위하명,㉢조세부과처분명령과 같은 급부하명,㉣즉시강제시 공권력에 복종할 위무와 같은 수인하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효과
하명에 의한 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의 제재나 강제집행을 받지만, 그에 위반한 행의의 사법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3)허가
①의의 :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의를 말한다. 즉,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 될 분이다.
②종류 : 영업허가, 운전면허, 주류판매업면허등이있다.
③예외적 승인과 구별
ⓐ치료목적의 아편사용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자연공원법 제 23조에 의한 개발허가,ⓓ학교환경의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여관․당구장이나 사행행위장 설치의 승인,ⓔ산림훼손허가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2007 에듀스파 공무원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