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개혁과 역대정부의 개혁 비교

소개글

1. 행정개혁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조․관리기술․절차․방법․정책 및 사업계획․인간관계 및 행태․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가치적 종합적․개방적․동태적․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외국의 행정개혁 발전 배경
일본이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에 내몰린 것은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해버린 정부채무 때문이다. 1996년만 해도 344조엔 수준이었던 채무가 2005년 796조 엔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도 심각해졌다. 일본은 `작은 정부`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산하 법인 163개 중에서 136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 또는 독립법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전체 공무원 중 28%까지 차지했던 우정공사까지 민영화해 공무원 정원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0년만 해도 114만 명을 웃돌았던 일본 공무원 정원이 2005년에는 62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심의회 수도 197개에서 절반 수준인 104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정부조직 축소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이미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관료적 절차와 규제 철폐가 주된 내용 중 하나다. 행정혁신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 현대적 경영기법도 도입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관 숫자는 18.5%, 인력은 8.8%를 감축했다. 슈뢰더 독일 총리는 2003년 세율인하와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를 뼈대로 한 `어젠더 2010`을 발표했다. 법규와 행정지침 재검토 또는 간소화, 기업 친화적인 법규 제정, 관공서의 조직 최적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행정개혁이란
1. 행정개혁
2.외국의 행정개혁 발전 배경
3. 한국의 행정개혁

제2절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 동향

제2장 본론
제1절 해외 행정개혁 주요 내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5) 일 본

제 2절 한국의 행정개혁 성과
1. 행정개혁 주요 성과

제3절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개혁 추진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

제4절 참여정부 개혁방식과 문제점

제5절 향후 과제와 전망

제6절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1. 한국행정이 직면한 환경
2. 나아가야 할 방향

제3장 결론
1. 해외 선진국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2.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변화 동향
3. 향후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혁신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산업화 초기에는 산업기술혁신, 20세기 초반에는 과학적 관리론에 의한 관리효율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에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혁신, 1980년대 이후에는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혁신 강조,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경제 출현에 따른 디지털혁신으로 혁신에 대한 연구동향이 변화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합법성과 관료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료제이론, 공평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행정론, 능률성과 능숙성을 강조하는 공공관리론, 규제완화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도입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NPM), 대응성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거버넌스이론으로 혁신의 관점이 변화하였다(홍길표, 2006).
그런데 챨스 굿셀(Charles T. Goodsell, 2003)에 따르면 서구의 정부혁신은 주로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첫째, ‘통합과 통제’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 강화를 위해서 흩어진 기관들과 부처들을 통합함으로써 집행 통제 및 조정의 용이성을 확보하려 했다.
둘째, ‘감축과 아웃소싱’으로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 있을 때마다 감축이 일어나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대신해서 효율적인 기업모델로 대체하기 위해 아웃소싱이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셋째, ‘기업모델’ 도입으로 정부자체를 좀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조직처럼 만들려는 시도로서 정부 내에도 경쟁을 창출해 내는 “시장창출”, 생산성이 낮은 활동에서 높은 활동으로 자원을 옮겨가는 “기업가적 행동”, 정부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업달성의 명확한 지표를 개발하는 “성과측정도구”, 고객이 선호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고객서비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