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보육제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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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아동보육제도

1) 보육의 의미 2) 역 사
3) 법적 근거 4) 보육대상
5) 보육예산 6) 보육소 입소절차
7) 보육 내용 8) 보육소 종사자
9) 보육소의 설치 및 운영
10)보육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
3. 일본의 보육 정책 흐름
[1] 일본의 전후 ~ 1997년 이전
[2] 1998년 ~ 2000년 이전
[3] 2000년 행정조치 ~ 2003년
[4] 2003년 ~ 2006년이전
[5] 2006년
4. 조치제도
1) 조치제도의 역사 및 구조
2) 조치 기준
3) 조치제도의 역할
5.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2)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6. 아동보육제도의 엔젤플랜과 육성계획
1) 엔젤플랜 2)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
3) 아동육성계획 4) 일본보육제도의 특징
7. 보육소 운영비용
1) 설비비
2) 운영비(조치비)
3) 보육료
8.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아동수 및 시설수
2) 보육종사자의 자격 및 처우
(1) 자격문제 (2) 처우문제
3) 보육시설의 설치, 경영 주체
4) 특별 보육대책(민간보육서비스)
(1) 연장보육 (2) 야간보육
(3) 장애아 보육 (4) 상담사업
(5) 사업소 내 보육시설
(6) 아동복지법 이외의 특별보육대책
5) 이 외의 보육지원제도
(1) 육아시간제도
(2) 시간제로의 임시전환제도
(3) 자녀질병시 간호휴가제도
6) 일본 보육사업의 특성
(1) 아동복지 시설로서 위치하고 있다.
(2) 보육이 보충적 서비스로서 제공되고 있다.
(3) 공적책임의 성격이 강하다.
(4) 세액 전환방식에 의한 비용부담제를 채용하고 있다.
(5) 지역 보육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9. 보육의 형태 및 프로그램
1) 보육의 형태
(1) 활동의 자유도에 따른 형태
(2) 연령의 구성에 따른 형태
A. 연령별 보육
B. 혼합 연령 보육
2) 지도계획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1) 연간 지도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2) 월간, 주간지도계획 및 일일보육프로그램
10. 일본 지자체의 보육 책임 실제
1) 수이타 시의 보육원 개수
2) 시청내 담당부서 3) 보육원 관리
4) 애키우기 지원 5)상담 6) 집단검사
7) 학동보육(방과후 보육)
8) 장애보육 지원 관련 9) 학대 대응
11. 보육사업의 과제
1) 정원미달과 보육대상의 확대 문제
2) 복지제도 개선에 의한 보육소 제도의 개혁문제
3) 조치제도의 문제
(1) 다양한 보육 니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입소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12.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모는 아동양육 및 성장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아동양육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전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으나 산업화 사회에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은 나라마다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국민의 복지욕구,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에 의해 도입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의미로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취학전의 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서는 보육소(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해당)와 유치원이 있고 그 보급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 5세아의 약 95%는 어느 쪽에도 재적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육제도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유(幼)·보(保)의 이원화체제가 성립되어 있다. 일본은 최근 고령화 사회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자녀화(少子化) 현상이다. 소자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1989년에 합계특수출생율이 1.57로 발표된 이래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94년에「엔젤플랜」(1994년-1999년)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은 1999년에는 1.34까지 떨어져 합계특수출생률은 과거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1999년에 소자녀화에 대응하는 數値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 실시계획을 제시한 것이 「新엔젤플랜」(1999년-2004년)이다.

참고 자료

최영신, “한․일 자녀양육지원 및 보육서비스의 니즈분석”,「한국영유아보유학」제 7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6. 9
최영신, “일본의 보육정책변화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홍 금자(선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 남기(뉴욕주립대 사회사업대학원 교수)
이 숙희(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부속유치원장)
김 교성(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임연구원)
장 영인(한국복지정책연구소 연구원)
김 진이(한국복지정책연구소 연구원)
백 선희(한국복지정책연구소 연구원)
임 유경(한국복지정책연구소 연구원)
최 영신(일본 오사카부립대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