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소송판례

소개글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소송판례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소송판례가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과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목차

사회보험법 판례
시사점
공공부조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쟁점사항
시사점

본문내용

소송배경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88년 시행
정부 급여 부담 無. 가입자와 사용자만 부담.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연금기금이 공공기금으로 정부가 자의적 사용.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결과) 합헌 판결, 원고 패소.
(2) 쟁점사항
첫째,
미래 소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가능한가?
- 국가 부담無,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노후 생존권 침해에 따른 법리 주장 가능함.
- 헌법재판소 : 정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운용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래 연금 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둘째
연금기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
정부 부담 없이 적립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신탁재산으로 볼 수 有.
수탁자인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셋째
진정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연금기금의 적립과 정부가 공공자금화 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수익성과 안전성 평가.
헌법재판소 손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
넷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규정이 헌법상 과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 목적으로 기금 운용.
개인이 자신의 연금기금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참여 여지 박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
헌법재판소 : 수혜자 대표 참여로 인해 위헌 아니라고 판시.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에로의 강제예탁은 위헌이 아닌가?
강제예탁은 곧 정부가 연금가입자의 돈을 강제로 빌려가는 것이므로 정부가 채무자가 되는 계약이다. 국회는 국민연금의 강제예탁에 대해 의결 한 적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강제예탁은 합헌.
여섯째
공공자금을 정부가 특별회계로 처리하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 아닌가?
조세수입으로 국가가 특별회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 침해 했다고 볼 수 有.
헌법재판소 판단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