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ILO협약에 대한 내용과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7.11.04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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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에서 1941년 W.L.S.처칠 연립내각에 의해 설치된 W.H.베버리지를 책임자로 하는 위원회가 1942년 말에 제출한 보고서인 베버리지 보고서에대한 내용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협약에 대한 비교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1
본론
베버리지보고서……………………………………… 1
ILO 협약…………………………………………… 3
베버리지보고서와 ILO협약 비교 ……………………… 4
결론……………………………………………… 4
참고문헌…………………………………………… 6
본문내용
인류가 21세기를 살아감에 있어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미묘한 개념상의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되어 왔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경제 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제도로서 발전해왔다. 그만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베버리지 보고서와 ILO협약의 사회보장원칙을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앞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2.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에서는 1941년 W.L.S.처칠 연립내각에 의해 설치된 W.H.베버리지를 책임자로 하는 위원회가 1942년 말에 제출한 보고서(베버리지보고)를 기초로 하여 전후 가족수당법(1945) ·국민산업재해보험법(1946) ·국민보험법(1946) ·국민보험 서비스법(1946) ·아동법(1946) ·국가부조법(國家扶助法, 1948) 외 6개 입법으로 구성되는 체계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출범하였다.
영국에서 1941년 6월에 창설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위원장 W.H.베버리지가 1942년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던 그 무렵 영국의 여러 제도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권고하는 데 있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이인제, 나남출판, (2006)
『영국의 실업급여 연구』 이소정, 한국노동연구원, (2004)
『국제정치 패러다임』, 박재영, 법문사, (1998)
http://www.ilo.org/ - ILO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