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소개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부동산 정책의 이점 5가지
① 살고 싶은 도시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②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
③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 구현
④ 한국의 주택 청약 문화
⑤ 주택 담보대출 규제의 강화
2.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5가지
① 국민 모두를 보복한 반 시장적 주택정책. ‘강남 집값 잡기’
②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종합부동산세
③ 대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킨 소형평형 의무화
④ 사적 소유로 이어져야 할 공공임대 주택
⑤ 주택정책간의 일관성 결여와 연계성 부재
▶ 결 론
‘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서 론 】
한 나라의 경제 모습은 그 나라의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여건 등의 변동과 이에 대응하는 국민 각계각층의 총체적인 의지가 모여서 축적,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경제적 의지의 결집은 바람직한 정부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정부에 의하여 경제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의 제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그 형태와 방향도 변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국제 및 국내적 경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방향도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980년대 후반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하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 추진하여 80년대 중반까지 25만호 수준에 머물렀던 건설 실적이 89년 46만호로 급증한데 이어 90년 75만호에 까지 달하는 등 사상 초유의 건설 붐이 전국을 휩쓸면서 200만호 건설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진 91년에 조기 달성되었었다. 이러한 주택공급의 확대로 90년대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다시 크게 상승하였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주택정책들은 장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내에서 주택 규모별 가격 및 임대료를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소득 계층의 복지 수준도 변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면 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따르지 않은 채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중적인 치료요법을 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반대되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다른 단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짐으로써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만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을 실시할 때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원인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더불어 정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 박동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 자유기업원, 2006.
- 최윤기,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 건설연구원, 2002.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