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이익

소개글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즉 관계설과 이익설, 그리고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관계설은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그 목적 사이의 관계라고 풀이한다. 한편 이익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면 피보험자가 가지게 될 이익 또는 가치 ”혹은 “객관적으로는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경우의 재화의 속성으로서의 이익이고, 주관적으로는 구체적인 재화의 가치”라고 설명한다. 절충설은 관계설과 이익설을 절충하여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 풀이한다.

목차

1. 서 설
2. 피보험이익의 기능
3. 피보험이익의 요건
4. 피보험이익의 평가
5.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보험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위험은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위험관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험이 없으면 보험은 없다(Ohne Risiko, Keine Versicherung). 다시 말해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제거·경감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부보가능한 이익, 즉 피보험이익(insurable risk, Versicherbare Interesse)은 보험계약의 중심 요소가 된다. 여기에서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보험격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제어하고, 보험계약의 사회적 타당성을 시인케 하는 중요한 뜻이 있다. 예컨대 도박과 같이 존재하지 않던 투기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험계약은 사회생활상 불가피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위험의 분산과 전기를 통해 예방하거나 경감시킴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나. 피보험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즉 관계설과 이익설, 그리고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관계설은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와 그 목적 사이의 관계라고 풀이한다. 한편 이익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면 피보험자가 가지게 될 이익 또는 가치 ”혹은 “객관적으로는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경우의 재화의 속성으로서의 이익이고, 주관적으로는 구체적인 재화의 가치”라고 설명한다. 절충설은 관계설과 이익설을 절충하여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 풀이한다.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학설대립이 구체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관한 논의를 통해 부보가능한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