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주식상장으로 인한 이익 배분에 대한 견해

소개글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생명보험사의 성장배경
2. 생명보험사의 주장
3. 참여연대의 주장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생명보험사의 성장배경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기업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 기업 공개 요건을 갖추면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금융문제 중 하나이다. 생보사 상장을 논의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기 89년, 90년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90년말 이후의 증시 침체의 문제로 생보사 상장은 잠시 논의가 미루어졌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98년 삼성자동차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 문제와 주식물량과다로 인한 주식시장의 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삼성생명의 상장을 유보해왔고 또한 생보사 상장문제는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현정권에서 함부로 결정을 내리기 힘든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보사 측은 상장을 통한 대주주의 자본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측은 생보사 상장문제를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문제의 해결에 난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식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10년 넘게 우리 나라 생보사의 상장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생보사 측은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안에 동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주장의 뒤에는 생보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이후에 이익 분의 계약자에 대한 배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이면서 상호회사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생보사 중에서 삼성생명측의 상황은 매우 시급하다.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를 위하여 삼성생명측은 생보사 상장을 전제로 주가를 70만원으로 평가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담보로 맡겨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생보사 상장이 무산될 경우 생보사가 현금으로 물어내거나 담보를 유지하며 연체이자를 물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기업을 상장시켜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자체가 유보됨에 따라 삼성자동차 부채상환용으로 삼성생명주식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채권단과 삼성그룹간의 마찰도 불가피해 지고 있다.

참고 자료

www.peoplepower21.org/ 인터넷 참여연대/2007.06.02
www.ccej.or.kr/ 경실련 홈페이지/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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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onga.com/ 동아일보/2007.06.02
www.cubs.or.kr/바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