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공무원법, 공물법,공용부담법)에 관한 판례모음

소개글

특별행정법(공무원법, 공물법,공용부담법)에 관한 판례모음입니다.

목차

제1장 공무원법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의 법적 성격
Ⅰ. 재판요지
Ⅱ. 사안의 개요
Ⅲ. 해설
ⅳ. 관련판례

공무원의 수비의무와 내부고발
Ⅰ. 재판요지
Ⅱ. 사안의 개요
Ⅲ. 해설
ⅳ. 관련판례

형평에 반하는 징계처분의 위법상
Ⅰ. 재판요지
Ⅱ. 사안의 개요
Ⅲ. 해설
ⅳ. 관련판례

임용 격자에 대한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
Ⅰ. 재판요지
Ⅱ. 사안의 개요
Ⅲ. 해설
ⅳ. 관련판례

제2장 공물법
도로의 공용폐지와 도로사용ㆍ문화재향유의 이익
Ⅰ. 재판요지
Ⅱ. 사안의 개요
Ⅲ. 해설
ⅳ. 관련판례
유로법상 도로점용 점용료부과처분
Ⅰ. 재판요지
Ⅱ. 사안의 개요
Ⅲ. 해설
ⅳ. 관련판례

제3장 공용부담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이주자의 법적 지위
Ⅰ. 재판요지
Ⅱ. 사안의 개요
Ⅲ. 해설
ⅳ. 관련판례

본문내용

제1장 公務員法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의 법적 성격]
Ⅰ. 재판요지
(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총장ㆍ학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2호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원으로서 신분간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Ⅱ.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산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하다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조교수승진 임용을 신청하였다. 피고 부산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임용권자인 문교부장관에게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원고는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법 등의 관계규정들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임용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인 대구고법은 피고가 문교부장관에게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백윤기, 「도로공용폐지 등을 다툴 원고적격」, 대법원판례 해설 18호.
김남진, 「공특법상 이기주의 법적 지위」, 판례월보 291호 (94.12),22.
홍준영, 「행정법 판례연습」, 두성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