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일원산지협상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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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1. 원산지의 개념 및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1) 원산지와 원산지 규정의 개념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 본론

2.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의 국제적 동향
(1) WTO 통일원산지규정(HRO : Harmonized Rules of Origin) 협상
(2)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원산지규정 협상

3.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4. WTO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구조 및 현황
(1) WTO 통일원산지 규정 협상 메커니즘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구조

5.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주요쟁점
(1) 통일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Implication Issue)

6.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의 규제


◈ 결론

7.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 전망과 모색

본문내용

1. 원산지의 개념 및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1) 원산지와 원산지 규정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이 생산된 나라 즉, 거래상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생산’의 개념에는 채취‧재배와 같은 1차산업인 개념과 가공‧제조 등 2차산업적인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무역거래에 등장하는 선적국, 수출국 또는 경유국은 ‘생산’여부의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 또한 물품의 성상, 기능 등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물품의 구분‧분할‧합병‧포장 등도 생산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작업이 있더라도 원산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계무역을 할 때 원산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은 상식적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Trade Measures)에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으로서 구분된다.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기업들이 원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을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