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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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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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C말에서 20C초에 해당하는 시기는 식민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써 1876년 개항과 1910년~1918년에 걸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은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개항되기 이전까지 조선은 자급자족사회였으나 19C말에 이르러 상당한 경제적 분화를 보이게 된다. 이때 개항과 함께 도입된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력은 이러한 상품, 화폐경제의 발전을 급격히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개항은 자본주의 기반형성에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노⋅일 전쟁 승리 후 일본은 식민지초과이윤수탈을 위해 조선의 경제구조를 바꾸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으로 국유지를 화보하고 1911년 ‘산림령’으로 농민공동임야를 빼앗았다. 그리고 교통,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재정, 화폐제도를 수립하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층의 무산자로의 몰락, 지주들의 배타적인 토지소유권의 확립, 그리고 일본인들에 의한 토지의 수탈이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직후인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의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식민지조선에서의 자본주의생산방식은 자본수출처, 상품판매처, 농산물 및 원료공급처로 조선의 경제구조를 재편해서 일제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20년대 중반 경에는 이식자본주의로서 식민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이후 자본주의적 부문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식민지조선에서의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이식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1910년대와 1920년대 직후까지 수공업에 기초한 대규모 제조에 머무르고 있었다. 식민지조선에서는 일제의 병참기지화를 위한 1930년대 초반 이후의 중공업독점자본의 진출에 서 이를 극복했다.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공업화에 의해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다른 생산형태에 비해 명백히 우세를 점하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 식민지적 특수성은 민족자본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민족 자립적 발전전망을 지속적으로 축소, 억제한다. 그 결과 토착자본은 중소자본으로서 겨우 유지하거나 몰락하게 되며, 극히 일부는 매판화를 통한 독점자본으로 성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강만길 역사비평사 2000년9월 한국자본주의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