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토론

소개글

사형제도 찬반토론입니다.

목차

사형제도란…
사형제도 논란…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 찬반토론의 방향
사형제도 찬성측 - 1
사형제도 찬성측 – 1 보조자료
사형제도 반대측 - 1
사형제도 반대측 – 1 보조자료
사형제도 찬성측 - 2
사형제도 찬성측 – 2 보조자료
사형제도 반대측 - 2
사형제도 반대측 – 2 보조자료
사형제도 찬성측 – 결론
사형제도 찬성측 – 결론
사형제도 반대측 – 현황
사형제도 반대측 – 결론
토론내용

본문내용

사형제도란…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사형제도 논란…

● 국제앰네스티(AI) 에 따르면 10년동안 사형집행이 없으면 그 국가는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개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