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강간죄에 대하여 법규와 그 사례를 들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강간범죄의 처벌 법규
2. 강간죄의 사례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 중 하나인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성범죄 발생률이 세계 2, 3위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간의 해당하는 범죄 발생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03～2006년 4년 간 5대 범죄 중 하나인 강간의 발생 건수가 총 2만 9천 572명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다.
강간 피해자의 연령은 생후 몇 개월 안 된 유아부터 80이 넘은 할머니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 암수범죄인 강간죄의 속성상 혐의자의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제시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유죄 선고율도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나 그 가족들 간에 혼인하기로 화해하거나, 수치심으로 인하여,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강간 사건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 되어 진다. 그리고 가해자의 신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친족내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나 오빠 같은 면식범일 경우가 75％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강간은 여러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법적으로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우 형법 제 297조에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으로 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강간(rape)죄는,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제 142조에 ① 여성 또는 다른 남성을 강제로 간음(rape)하는 남자는 강간의 죄책을 진다. ② 간음행위의 때에 간음 행위자가 동의 없는 간음의 사실을 알고도 또는 부주의로 알지 못하고, 성교 행위시 동의하지 않은 자의 성기 또는 항문에 성교함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된다. 고 규정되어있다(주요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이렇게 강간은 하나의 범죄로써 규정되어 법적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행동인 것이다.

참고 자료

-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비교분석,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http://www.police.go.kr 사이버 경찰청

-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

- http://www.u-lib.nanet.go.kr 국회 도서관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spo.go.kr 대검찰청

- http://www.imbc.com MBC 「PD수첩」

- 동아일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