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

소개글

국제분쟁해결절차를 간략하게 소개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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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하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이하 DSB로 약칭) 는 협의, 패널설치, 패널권고사항 이행 등 WTO분쟁해결절차 전반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WTO회원국이 만약 다른 국가의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하였거나 회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생각되면, 그 국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할 수 있다. WTO분쟁해결제도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이므로 개인에게 제소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DSU는 패널심리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리결과 패소한 국가가 패널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허 중지 등 보복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분쟁해결제도는 강제력의 사용유무에 따라 평화적 해결방법과 강제적 해결방법으로, 적용법규의 엄격성 여부와 해결방향에 따라 화해지향적 해결방법과 규범지향적 해결방법으로, 당사자의 참여 수와 분쟁해결 관련조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다자적해결방법과 쌍무적 해결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WTO분쟁해결제도는 WTO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규범을 갖추고 있는 국제조직 또는 국제협정이라 하더라도 회원국 간의 규범해석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국제조직 또는 국제협약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47년 설립된 GATT가 오늘날의 WTO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도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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