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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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원배분기능 -효율성
2. 소득분배기능 - 형평성

1.시장의 실패
2.시장의실패

공공선택이론
Ⅰ. 의의
Ⅱ. 성립배경과 문제의식
Ⅲ. 특징
3.공공선택이론

본문내용

1. 자원배분기능 -효율성
재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정부의 조세 및 지출정책들이 이와 같은 자원의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어떠한 재화와 용역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해 어떤 재화와 용역을 포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재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요 정책문제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장기구가 경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 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달성된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에서는 그러한 자원배분이 반드시 최적인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독점적인 요인이나 경쟁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점요인은 비용체감(decreasing cost) 조건하에서 운영하는 기업, 즉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하는 기업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불완전 경쟁 하에서는 타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배제되므로 자원의 배분은 순수 경쟁 상태에서 확보되는 적정수준에는 훨씬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혹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cs)를 창출할 경우에는 시장 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더욱이 자원배분이 공적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사적 욕구의 특유한 성질로 시장경제가 자원의 최적배분의 실현에 완전히 실패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성(externality) 내지 공공재생산과 관련되어 생기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때문에 공공경제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며, 자원의 배분을 다시 최적상태로 접근시킬 수 있는 정부 재정의 기능이 다시금 중요시되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 정치, 사회적 여러 여건을 모두 고려한 후에 적정한 공공재생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것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문제는 구가 자원 확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느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조달 법으로 과세를 생각하게 된다. 과세는 자원을 민간부문의 사용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며, 구매력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흡수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공공재생산에 의하여 혜택을 받은 공공혜택의 수혜자와 공공재생산의 비용부담자가 서로 일치하느냐이다. 양자가 만약 동일인이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생산이므로 이 때에는 큰 문제를 방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과세에서는 양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여기서 소득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과세기능과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과세기능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