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과 그에 따른 추진과제 및 대응방안

소개글

경영학 전공자로서 한미FTA체결에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우리정부가 대처해나갈 대응방안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레포트 점수 A학점 짜리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농수산업 및 목축업 분야
1) 효과
2) 대응방안

2. 제조업 분야
1) 효과
2) 대응방안

3. 서비스업 및 문화 분야
1) 효과
2) 대응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1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2. 제조업 분야

제조업은 6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이 실시된 이래,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경공업에서부터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들이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경제가 대내외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와 같은 성장 동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간 교역구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호조의 제품군 수출이 최근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미 FTA를 계기로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1) 효과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제조업의 세계시장 수출은 연평균 25억5000만 달러 (관세인하 11억 달러와 생산성 증대 14억5000만 달러), 대미수출은 13억9000만 달러 (관세인하 11억 달러와 생산성 증대 2억9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 전체는 연평균 21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새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등 7개 주력 업종은 연평균 20억1000만 달러의 신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수출은 12억8000만 달러, 대미수입은 4억4000만 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11억 달러씩 늘어나고 대미 수입은 연평균 6억2000만 달러 증가해,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9000만 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경영·기술혁신 노력, 국가이미지 상승 등 기타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할 경우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순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업 전체는 협정 발효 후 15년 연평균 5조5000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7개 업종 중에서 순수출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은 2조9000억 원,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산업은 1조2000억원, 섬유산업은 4800억원 가량의 생산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 후생의 입장에서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대미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증가하여 제품가격이 내려감으로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15년 연평균 6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 356억원, 전기전자 1880억원, 일반기계 1121억원, 생활용품 187억원 가량의 소비자 후생 혜택이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조업 분야가 위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철강과 화학 분야에서는 그다지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된 철강 분야는 관세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더라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200만 달러, 생산 증가액도 연평균 591억원에 불과했다. 화학 분야는 연평균 생산 증가액은 3,584억원이었으나 대미 수출이 3,300만 달러가량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이 1억800만 달러가량 불어나, 무역수지가 한해 7,500만 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의약품 분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연평균 904억∼1,688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와, 허가ㆍ특허 연계 및 공개자료 보호 등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피해를 모두 합친다면, 10년간 최대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소비자 후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산 수입 의약품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국내 업계의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혜택은 연평균 127억∼1,364억원이 감소하게 되고, 그 액수만큼 약값 지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노주희,“한미FTA를 어찌할 것인가: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손기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연구 : 효과적인 국내협상전략”, 한국협상학회, 2005.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농림부(http://www.maf.go.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서울경제, 2007

축산업 연 평균 4664억원 생산감소, 국정브리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