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원칙론적 함의와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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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예산의 원칙론적 함의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1.1 예산의 의의
1.2 예산의 기능
2. 정부예산의 원칙
3. 효율적인 정부예산 관리방안
3.1 거시 예산정책에 의한 관리 방식
3.2 프로그램간의 이해득실과 관리방안
Ⅲ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정부는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장관 이미지 개선에 3000만원, 5분짜리 홍보 동영상 제작에 2900만원, 직원들 홍보실적 관리 및 사기진작에 3000만원.’ 연일 치솟는 기름 값에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 세 인하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자화자찬용 홍보에는 예산을 물 쓰듯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 국정홍보 처나 K-TV 등 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홍보 채널이 아닌 외부 연구용역이라는 형태로 이뤄지는 이런 재량적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여기에 들어간 국민 혈세만 10억원이 넘는다. 이렇듯 정부의 예산정책에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만큼 효율적이고 양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현 정권에서는 한해 국가예산이 150조 이상이 추가계획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국가재정, 즉 국가의 예산에 대한 원칙론 적 함의와 효율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을 기대하는데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Ⅱ.정부예산의 원칙론 적 함의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1.1 예산의 의의
예산(Budget)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조달된 재원을 사업별로 어떻게 배분하여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에 다른 성과에 대한 분석 등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써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부의 경우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거 편성되며 국가의 경우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관보와 시군구보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며, 예산은 1 회계년도의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계년도를 기준하여 연도별로 편성되며 우리나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하여 그해 12월31일에 종료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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