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소개글

지구단위계획

목차

■ 지구단위계획
Ⅰ. 정의
Ⅱ.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Ⅲ.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유형
Ⅳ.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위상 및 성격
Ⅴ.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 및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정의
1. 법적 정의
○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2. 일반적 정의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을 기존 시가지의 특정지역에 적용하여 구체화 하기 위한 제도
○ 지구단위계획이란 상세한 도시계획이면서 집합적 건축계획에 관한 입체적 계획으로서 이를 통해 개별 건축이 이룰 수 없는 바람직한 지구 전체의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맞게 구체화 할수 있는 제도


Ⅱ.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 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3.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기능․미관의 증진이 주요목적인데 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임.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이해(한국도시설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