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파워포인트 자료

소개글

`그놈 목소리‘ 와 `살인의 추억‘ 등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였고, 이로 인한 공소시효 폐지 500만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소시효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등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심층 보도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와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 여러 학우들과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공소시효의 정의
3. 공소시효의 현황
4. 공소시효 관련 여론조사
5. 외국과의 비교
6. 공소시효 폐지 반대
7. 공소시효 폐지 찬성
8. 종합 의견

본문내용

7. 공소시효 폐지 찬성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이우실씨 인터뷰에서 ‘아들 또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그는, ‘살인자를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고 잡지도 않고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하면서, 범인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수라도 해주길 바란다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당부했다. 
피해를 당한 가족은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반면, 가해자는 15년만 숨어살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하며,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함으로 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웅호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증거 멸실의 우려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DNA 분석이나 목격자 진술, CCTV 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기법이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종합의견

→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공소시효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어려움이 있음.
→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인륜적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결론: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절충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반인륜적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

참고 자료

김용진, “형사소송의 법률지식”, 청림출판,1996.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z_jk_sz
http://blog.naver.com/france2005
http://blog.naver.com/khrnice
http://blog.naver.com/chonchu
http://blog.naver.com/jhl830617
http://blog.naver.com/pdnamsy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