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찬반토론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본적 의의 및 찬성 & 반대 측 의견, 대체복무제
A+ 자료임!ㅋㅋㅋ

총 41페이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간의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1)-1 기본권의 의의
(1)-2 기본권의 성격
(2) 기본권의 제한
(2)-1 기본권제한의 의의
(2)-2 헌법의 직접적 제한
(2)-3 법률류보의 제한
(2)-4 기본권의 내재적인 한계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3)-1 법률에 의한 제한
(3)-2 기본권 제한의 목적
2. 양심의 자유
(1) 양심이란 무엇인가?
(2)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2)-1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의 기능
(4)-1 사회정신 성숙촉진 기능
(4)-2 동화적 통합기능
(4)-3 정당화 기능
(4)-4 예방적 기능
(5)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 양심실현의 한계
(6)-1 법의 기속력
(6)-2 양심실현과 타인의 권리
(6)-3 양심실현과 기본권의 경쟁관계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와 사례
5. 국내 병역의무제도 현황
6.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국민･사회단체의 입장
1) 국방부의 입장
2) 국민여론의 현황
3) 사회단체의 입장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판결 사례 및 법 실정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판결 사례
(1)-1 대법원 1965. 12. 21 판결 (65도 894사건)
(1)-2 대법원 1969. 7. 22 판결 69도 934사건
(1)-3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구제 움직임
(1)-4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선고
(1)-5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우리나라 법 실정
9.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측 입장과 대체 복무제
(1) 찬성 측 입장의 논지
(2) 대체 복무제
(2)-1 대체복무제란?
(2)-2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으로서의 대체복무제
(2)-3 대체복무영역
(2)-4 외국의 대체복무제 사례
(2)-5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의 관계
1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측 입장
1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스칸디나비아 국가
(4) 대만
(4)-1 타이완에서의 대체복무 제도의 추진과정
(4)-2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현황
(4)-3 대체복무 제도의 성과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기본권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휴전으로 인한 대치상태로 현실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집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병역거부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국가 또는 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개인의 고유한 양심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류역사의 진정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의 자유도 그 시대, 그 사회에 보호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가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그 반대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개인의 생활을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군대”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선거 때가 되면 출마자들이나 출마자의 자식의 군대면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의문사 문제, 인기연예인들의 병역기피문제, 병역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로 시작하여 남․녀 성 차별문제로까지 문제가 넓어지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공익요원보다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진짜 남자다.’등 사회적 풍토 또한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참고 자료

각주에 달아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