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

소개글

1970년대 이후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양질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법사회학 일반에 대한 고찰

Ⅲ. 민사사건의 증가추이와 원인
1. 민사 사건의 급증
2. 민사소송의 급증 원인
1) 경제적 접근
2) 재판제도의 접근
3) 사회구조적 접근
4) 정치적 접근

Ⅳ. 결 론

본문내용

Ⅳ. 결 론

사회적 행위로부터 유리된 추상적 개념체계로 법을 이해하는 해석법학과 법을 행위자의 합리적 또는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법경제학에 대해서 법사회학은 사회적 행위의 또 다른 측면, 즉 합리성의 측면이 아니라 규범성의 측면을 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법사회학은 현상의 객관적 서술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범으로서의 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적ㆍ경제적 권력관계에도 관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법을 규범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법 현상에 개입된 권력과 화폐의 실체를 더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게 된 것은 경제, 정치, 사회가 급변하고 급속히 팽창하였고, 화폐사용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계약관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보다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증가, 경제성장, 높은 교육열, 민사소송의 간편화 등과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법이라는 객체가 높아진 접근성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근접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던 시대를 벗어나 시시비비 따지고 계약관계를 악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송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인터넷이나 법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법이 된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 민사소송의 급증이라는 현상은 장기적으로는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성의 증가와 암울했던 정치적 암흑기의 해방, IT산업과 같이 새로운 정보체계의 증가로 인한 소송사례의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도현(1997). 『법을 보는 법사회학적 관점』. 민주법학 제13호, pp205~220.

❑ 양건(2000), 「법 사회학」, 아르케, 2000.

❑ 이상영, 김도현 공저(2003),「법과 사회」, 방통대 출판부.

❑ 이영희(2003),「법 사회학」, 법문사, 2003.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