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계열회사로의 전적

소개글

발표시 보고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적이란 주제로
사례를 풀었습니다.간단한 이론을 설명하고 사례를 푸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판례도 첨가했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전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
1. 전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의 불이익
(3) 신의성실의 원칙
2. 기업간 전직에 있어서 가중되는 판단기준
(1)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
(2) 동의의 방식
① 근로자의 동의
②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 여부
③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의 성립
3. 사안의 검토
(1) 甲에 대한 전적의 유효성
(2) 甲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1. 원칙: 근로관계의 단절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
3. 사안의 검토
(1) 전적후 乙의 근속기간 선정
(2) 乙의 근속기간에 대한 판단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근로제공의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대부분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지시권의 행사범위는 당사자의 합의나 취업규칙 또는 경영관행에 의하여 제한된다.
통상 근로장소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는 전근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나, 광의로는 전출과 전적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그룹의 계열회사간에는 전출·전적이 배치전환과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전출은 근로자가 자기의 당초 근무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적의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이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요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57조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동의는 양도시의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경영관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전적의 효과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전적되는 경우 소속기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만약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계속근로가 단절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최종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특히,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누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더욱 크게 된다.

참고 자료

노동법사례연습(하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