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레포트

소개글

기업법레포트 에관한 글입니다. 수정없이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문제 제기
4. 관련법조문-상법 제 395조의 적용범위
5. 마지막 사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y회사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a가 y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a로 하여금 사업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a의 x에 대한 채무를 y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의 연대 보증하였다.
이에 x는 y회사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a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y회사는 b의 연대보증행위가 y회사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이며 또한 b가 y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여 x의 청구를 거절하자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 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회사가 단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y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