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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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제 3 장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 4 장 박재구 차장님과의 인터뷰

본문내용

1. 설립목적
국민의 노령,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기능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징수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1. 의의
1)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2)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 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대상
1) 이 연금의 가입(국민연금법 7조).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 지역 가입자,
-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 임의계속 가입자
-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