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력문제의 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예방방안

소개글

군대 내 폭력문제의 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예방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폭력의 정의
2. 이론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3. 발생원인
4. 실태
ⅰ) 뉴스 ⅱ) 인터뷰
5. 예방대책

Ⅲ.결론


※부록 - 참고문헌
기관방문 보고서 (국방부)
개인별 소감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언론을 통해 총기난사 사건, 성폭행 사건 등 군대 내의 사회문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비단 근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대 내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두둔과 묵인하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방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군대 내 건강한 정신과 문화가 성립될 수 없다. 가깝게는 친구나 가족, 더 나아가 군대라는 작은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진정한 안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군대 내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군대 내 폭력에 관하여 발생원인, 예방 및 해결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Ⅱ-1. 폭력의 정의
군대 내 폭행 문제에 관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폭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도록 하자. 폭력이란 형법상으로는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폭행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간접폭행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접폭행이란 예를 들자면 친구가 미워서 친구의 자전거를 부숴버린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 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 조는 군대 내 폭행에 대해 “군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형의 폭력 행사 및 언어 등의 무형 폭력”이라는 정의를 내려 보았다.
Ⅱ-2. 이론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군대 내 폭력에 관한 이론은 논문을 통해 많이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 관련 이론으로는 동일집단 가설이론, 근접성 가설이론, 생활양식 이론, 일상적 활동 이론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이 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 두 이론 중에서도 우리가 조사한 군대 내 폭행문제에 가장 근접한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조가 여러 가지 피해자 관련 이론 중에서 상호작용이론을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황에 적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도권과 통제라는 측면에서 조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통제의 비합법적인 수단인 폭행의 피해를 입는 피해자의 상황적 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상호작용이론과 밀접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Sengstock으로서 그는 범죄란 일반적으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피해자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더 이상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범죄를 유발하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기여하는 역할의 결정...(후략)

참고 자료

- 오 윤성 1996.12 군부대내 폭행에 관한 피해자학적 연구, 오 윤성 1996.12
- 진 준두 1998 육군의 폭행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진 준두 1998

* 인터넷 자료
- 노컷뉴스 2005-06-20 뉴스 제목
- 연합뉴스 2005-04-03
- YTN 2005-06-19
- 네이버뉴스 2004-12-17 “ 자살한 현역병 부모에게 국가 50% 책임"<광주지법> ”
- YTN 뉴스 2006-06-20 “ 강압적 군대 VS 신세대 장병 ”
- KBS 뉴스 2003-11-3 “ 잇단 군 폭력, 심각한 후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