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의 의의/유형/유형별 사례/ 문제점/개선방안

소개글

경제법을 주제로 경제법상의 방문판매법의 사례에 관한 특수판매

목차

Ⅰ. 서설
1. 특수판매의 의의
2. 특수판매의 발전
3. 특수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의 발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시행일
4. 방문판매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 목적
(2) 적용범위
(3) 상행위 목적
5. 외국에서의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제도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일본
Ⅱ. 특수판매의 유형
1. 방문판매
(1) 방문판매의 의의
(2) 방문판매의 실태
(3) 규제방식
2. 통신판매
(1) 통신판매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2) 청약의 철회권
(3) 휴․폐업의 신고 등
(4) 금지행위
(5) 영업의 금지
3. 다단계판매
(1) 다단계판매의 의의와 규제의 필요성
(2) 다단계판매의 등록
(3) 등록의 취소
(4) 판매원의 지위보호
(5) 청약의 철회권
(6) 환불 보증금제도
(7) 공탁물에 대한 권리 행사
(8) 휴업등의 경우에 업무처리
(9)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제한
(10) 후원수당
(11) 휴․ 폐업 등
(12) 금지행위
(13) 주소변경 등 공고
(14) 청문


4. 계속 거래 또는 사업권유래
(1) 의의
(2) 계속 거래 사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자의 의무
(3) 계속거래 사업자등의 금지행위(32조1항)
(4)소비자 권리의 보호
5. 구제방안
(1)공정위의 분야별 소비자 보호 시책
Ⅲ. 유형별 사례
1. 방문판매로 구매한 화장품의 청약 철회요청
2. 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어학교재의 청약 철회
3. 다단계물품판매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급환급요청
4. 체육시설업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환급요청
5. 자동판매기 구매계약의 해지
Ⅳ.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철회권 개선
(2) 선불제 개선
(3) 중개업자의 책임의식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1.특수판매의 의의
특수판매라 함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5가지 유형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판매자가 개별 소지바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상품에 대한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설득하는 무점포방식이라는 점, 판매자-구매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등이 특징이다. 계속거래․사업권유 거래는 거래 관계의 계속성,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등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수판매에서는 일반적인 거래 분야에 비하여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특수판매의 발전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소비구조가 다양화, 고도화되고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종래의 점포판매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을 창안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판매방식으로 판매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방식, 판매업자가 매체르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전기통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 방식, 소비자와 판매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다단계판매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이었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등을 추가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37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됨에 따라 지배주주의 판단에 필요한 특수관계인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4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1. 공정거래백서 2007판 (공정거래위원회)
2. 경제법 (申 鉉 充, 법문사)
3.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성소미․신광식편)
4. 자율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mco.or.kr)
5.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