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교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의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주요이론
Ⅲ. 서울시 장애인교통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현황
2. 서울시 장애인교통 체계의 문제점
3. 장애인 교통시설의 개선방안
**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증진법의 개선해야 할 점
Ⅳ.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 위에 누웠다. 언제 추락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어렵게 역 안으로 들어와, 정작 지하철은 타지 않았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자 한 시민이 소리친다. "시민을 볼모로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 시민은 미처 알지 못했나 보다. 30분 늦은 그날의 불편함을 장애인들은 평생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미디어오늘, 2006.09.29(금)>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002년 5월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2006년 4월 1호선 회기역 전동스쿠터 추락 사고에 이은 9월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 리프트 추락사고 등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우리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장애인 이동관련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2005년 10월 47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청계천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죽음의 하천이 푸른 생명의 젖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주요 언론에 대한 보도비평 기사에서 일부 주요 신문들을 겨냥해 “축제의 장을 찾은 손님들의 환호는 있지만 접근권이 차단된 장애인의 목소리는 없다”고 꼬집었고, 주요 방송에 대해서도 “‘청계천이 서울시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방송 3사가 일제히 메인뉴스에서 전했지만 장애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계는 청계천 복원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재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장애인이라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들 역시 당연히 누려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중 특히 이동권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장애인교통체계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7382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 이성규, 나남출판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행, 학위논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병철, 학위논문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서울시청 장애인종합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6.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