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소개글

2005년 8.31 부동산 정책 부터 2007년 1.31 부동산 정책까지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부동산 정책 특징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위주로 정리 했습니다

발표 하시는 분들 께는 부동산 정책 특징이 정리가 그런대로 잘 되서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발표할 때 애먹었습니다 ㅠㅠ

목차

1. 서론

2. 참여정부 아파트가격 상승 추이와 그 이유
1)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적정성 검토
2) 2)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

3. 부동산 정책 특징
1) 8.31 정책
2) 11.15 정책
3) 1.11 정책
4) 1.31 정책
5) 각 정책별 비교

5. 파급 효과와 문제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건설사와 수요자 측면

6. 보완 및 발전 방향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참여정부는 정권 초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천명하고, 관련법․제도의 개정, 세제 개편, 재개발 건축 규제 등 부동산 시장화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제 2003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대책을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단기적인 거래의 급감만이 있었을 뿐, 부동산 가격의 하락안정세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나온다 할 수 없기에 참여정부 정책의 평가를 섣부르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주요한 부동산 정책인 2003년 10.29 대책 발표 후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했을 뿐 200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2005년 상반기까지 8개월 만에 수도권 26%의 상승률, 전국 17%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폭만 둔화 되었을 뿐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꺽지 못 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생각한다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명백히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정책실패 라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참여정부 아파트가격 상승 추이와 그 이유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물건 유형과 지역에 따른 상승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으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뚜렷한 폭등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이전의 단독 주택에 대한 선호가 바뀌면서 단독주택가격은 상승폭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아파트 매매가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세가 뚜렷하였다. 때문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