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1.2. 인터넷 실명제란?

2. 본론
2.1.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2.1.1. 사이버 범죄 및 익명성으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2.1.2.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의 책임감 강화
2.1.3.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

2.2. 인터넷 실명제 반대입장
2.2.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2.2.2. 현행 실명확인 절차의 한계
2.2.3. 자유로운 정치 참여의 제한
2.2.4.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

3. 결론 및 대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올해 인터넷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연예인 X파일’이나 ‘지하철 애완견 배설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마녀사냥 식 인민재판’이라 불려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이버 범죄 건수는 2001년 2만2651건에서 2004년에는 6만1709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하였다.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 무차별적으로 인신공격을 받고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이다. 실명 게시판의 경우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9.7% 인에 반해 익명 게시판의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95%에 달했다.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 범람하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2.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장묵･류종현, 『 사이버세계의 眞과 善 』, 21세기사, 2005.
정보통신부, 「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통계 」, 2005. 10.
황성기･황승흠, 『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statistics/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미디어연대 http://www.access.or.kr
인터넷실명제반대홈페이지 http://freeinternet.or.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cyberprivacy.or.kr/privacy.html
함께하는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