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시험대비용

소개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시험대비하여 답안용으로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점유자의 果實收取權 (§201)
1.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2.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III.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202)
1. 악의점유자의 책임
2. 선의점유자의 책임
3.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인 경우
IV.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3)
1. 필요비의 상환 (§203 1항)2. 유익비의 상환 (§203 2항)
3. 점유자의 유치권

본문내용

I. 서론
점유자와 회복자의 사이에 기본적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은 선의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규정한다. 따라서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소유자가 본권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II. 점유자의 果實收取權 (§201)
1.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
(1) 의의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201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자신에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를 의미하며,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지만,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과실의 종류 :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의 과실은 양자를 포함하며, 사용으로 인한 교환가치도 포함한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수설에 따르면, 거둬들인 과실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